[금융권 리더 추석 쉬고 '긴장모드'] 국감 준비에 분주한 금융권… ‘핫이슈’는 최순실, 인터넷은행, 가계부채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추석 연휴가 지나면 본격적인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된다. 금융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특혜 시비부터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의 인사청탁 진위, 가계부채 등 굵직한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다. 적폐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점도 불려나올 증인들과 해당 조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하영구 은행연합회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명단 초안에 포함됐던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와 김승유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은 최종 명단에서 빠졌다. 뜨거운 감자 중 하나였던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도 제외됐다. 대신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출석한다.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은 금융당국과 감독당국 감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으나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회부됐다.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 금융권 인사는 예상보다 적게 채택됐다. 국감 때마다 기업 대표를 무더기로 부르는 것은 갑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치권에서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증인신청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골 현안’인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씨의 인사청탁 진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 특혜인가, 은산분리 완화, 중금리 대출 등이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시중 은행장 중에서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과정과 배경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

케이뱅크 특혜인가는 지난 7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후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을 불러 특혜인가 논란과 함께 자본확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케이뱅크 문제는 국정조사감”이라며 “특혜 은폐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 등을 추진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증인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한표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함께 불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안인 은산분리 완화와 운영관련 등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인터넷은행의 보안문제나 건전성, 깡통계좌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금리대출에 소홀하는 등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는 점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감의 단골 현안이다. 정부는 최근 잇단 부동산 규제 등의 여파로 경기가 주춤하자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 시점을 애초 8월에서 10월로 미뤘다. 특히 DTI(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 강화 이후 의견이 분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에게는 현재 은행만 할 수 있는 법인 지급결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하 회장은 금융투자협회서 주장하는 증권사 법인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이동걸 전 회장이 빠졌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금호타이어 매각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는 향후 관리 계획에 더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국감의 핵심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 일정은 각각 16일, 17일로 예정됐다. 산업은행은 23일 국감을 치른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