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법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종합

공유: 0

법원, 김관진 전 장관 석방 결정…“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유병철 기자

입력2017-11-22 21:48

[글로벌이코노믹 유병철 기자]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이 결정됐다.

법원은 22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 활동 개입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지시하고 이에 관여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로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위법성 및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으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유병철 기자 ybste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