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정책 적극 지지… 일괄 시장 억제 정책은 반대"

기사입력 : 2017-12-18 11:31 (최종수정 2017-12-1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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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18일 서울 방배동 제약바이오회관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K룸에서 진행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소현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국내 제약산업이 투자 없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며 새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업계에서 잡음이 심한 가운데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제도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방배동 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K룸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일단은 의약품 정책에 있어 급격한 가격 정책 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원 회장은 급격한 정책 변화를 이야기하며 ‘총액관리제’와 일괄 약가인하 등을 언급했다. 총액관리제는 전체 약제비 규모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건강보험약가 제도 등을 발표,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논란이 일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총액관리제나 일괄 약가 인하 같은 급격한 약가제도 변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원 회장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 전체에 대한 통제가 아닌 시장 내에서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의약품 총액을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예측 가능한 방안으로 해야 한다. 일괄적인 시장 억제 정책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품의 품질은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사회보장 측면에서 가격도 중요하다”며 “각기 따로 뛰고 있는 토끼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적절한 가격으로 품질 부분이 유지될 수 있는지 시장이 그런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적극 지지함과 아울러 정부의 약품비 관리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회장은 “가격 위주로만 가면 시장 질서가 무너지고 품질과 산업 육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 문제점은 우리(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지속적 R&D 투자와 글로벌 가격 품질 경쟁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 제도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원 회장은 내년 협회 중점과제를 설명했다. 먼저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가 인공지능에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라며 “신약개발과 AI, 4차 산업혁명 연계는 이미 글로벌 제약계에서는 회사별로 시작됐다. 점점 더 신약의 성공률은 낮아지고 비용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제약사들은) 실질적인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을 하는 방법이 아니면 비용과 기간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도입은 업계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본다. 생산성을 AI로 극복하는 것”이라며 “민과 관이 협력해서 민관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내년은 추진단으로서의 센터 건립 준비기간을 갖고 내후년에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AI 센터가 설립돼 빅데이터와 결합된 인공지능이 신약개발에 활용되면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비용과 아울러 디스커버리 단계(4~5년)에 소요되는 기간의 6분의 1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원 회장은 ‘품질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 ‘글로벌 시장 공략 강화’, ‘윤리경영 확립과 유통 투명성 제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협회의 운영 혁신’ 등을 내년 중점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원 회장은 “올해는 제약산업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제약산업=국민 산업’에 대한 각계의 공감대가 모아진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제약강국 도약의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부단한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협회는 “영세한 국내 제약산업은 산업 특성상 개별기업의 노력만으로는 빅파마로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제약 선진국들의 치열한 산업 지원경쟁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현재 민간 투자의 8% 수준에서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세제지원 확대, 국내개발 의약품의 사용촉진 제도화,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제도 운영 등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로 완제 의약품이 아닌 신약개발 기술 단계에서 해외기업에 이전되고 있는 현실 등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산업 맞춤형 세제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내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성장과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및보건산업진흥법(안)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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