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5억3846만t 확정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2018년도 배출권으로 약 5억3846만t을 우선 할당한다.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전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은 내년에 확정된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단계적으로 할당계획을 설정했다.

정부는 1단계로 제1차 계획기간 연평균 배출권 할당량인 약 5억3846만t을 2018년도분 배출권으로 우선 할당한다.

이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2014～2016년 온실가스 배출 실적을 토대로 제출한 2018년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6억3217만t의 약 85.18% 수준이다.

이번 2018년도 할당량은 추후 2단계에서 2018～2020년도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 후에도 차감 없이 보장된다.

이어서 정부는 2단계로 내년 중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전체에 대한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 할당할 계획이다. 제2차 계획기간부터 적용하기로 계획된 유상할당과 BM(BenchMark) 할당방식 확대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함께 결정된다.

정부는 앞서 제2차 계획기간부터 무역 집약도와 생산 비용 발생도를 고려해 유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업종은 기업별로 2018~2020년 할당량의 3%를 유상할당하기로 계획한 바 있다.
아울러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동일 업종의 시설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BM 할당방식을 확대하기로 했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제시한 여유 배출권의 매도 유도 방안 세부 사항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