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등 가상화폐 광풍 경고음…G20 정상회담서 규제 논의

기사입력 : 2017-12-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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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사진=뉴시스
가상화폐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세계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시세가 2000만원대를 돌파한 비트코인의 '제도권 진입'과 맞물려 경고음도 커져 가는 형국이다.

실물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가격거품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을 우회해 거래되는 비트코인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없고, 늘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급기야 내년 4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서는 비트코인 규제 문제가 의제로 다뤄진다.

경제 전문가들도 비트코인의 가격 거품이 붕괴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미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주요 이코노미스트 53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인 51명이 "비트코인은 버블(거품)"이라고 답변했다.

현재의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거품이 아니라는 응답자는 단 2명에 그쳤다.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인 UBS의 최고경영자도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라며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다.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비트코인에 대해 "법정 화폐가 아닌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입 메르셰 유럽중앙은행(ECB) 이사 역시 지난달 30일 ECB, 이탈리아은행이 공동으로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다"라며 "유럽인들은 민간 가상화폐에 매달리지 말고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소액결제 시장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14일 "가상화폐를 사는 것은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고 좀 더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미국 월가에서도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13일(현지시각) 경제매체 CNBC는 월가 투자자문사인 린제이그룹(The Linsey Group)이 비트코인 열풍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린제이그룹의 피터 부크바르 수석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열풍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며 현 상황을 “근거가 전혀 없는 가격 폭등”이라 경고했다.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도 "상상력이 만든 위험한 거품"이라고 비트코인 투자에 경고했다.

헐버트파이낸셜 다이제스트의 마크 헐버트 창립자는 마켓워치 칼럼에서 지난 2년간 거의 2500%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이 조만간 급락할 가능성이 80%를 넘는다며 비트코인 가격의 40% 하락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헤지펀드의 전설' 마이클 노보그라츠 전 포트리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디지털 화폐가 우리 생애 최고의 거품이 될 것"이라며 많은 사기가 섞여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트리뷴뉴스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BI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9월 가상화폐가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하는등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도 강화되고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방침이 전해진후 비트코인 시세가 2200만원대 돌파후 하루가 지나도록 2160만~2190만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200만원대가 무너졌던 비트코인 캐시는 250만원대를 돌파했고 80만원대를 유지하던 이더리움도 90만원대를 돌파하는등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에 돈이 몰리고 있다.

연일 하락세를 보이던 리플역시 급등세를 나타냈다.

빗썸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는 19일 오전 7시52분현재 2160만원으로 전일대비 55만2000원이 하락 2.49%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 18일 낮 12시 20분 2160만6000원과 비교하면 하루가 지나도록 2160만원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80만원대를 회복한후 같은시간 92만원으로 전일대비 10만700원 올라 12.28%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비트코인 캐시는 252만7500원으로 43만500원이 올라 20.52%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리플도 지난 18일 800원대에서 턱걸이 하다 852원으로 37원이 올라 급등세를 나타냈다.

대시역시 137만4900원으로 12만6000원 올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국세청, 블록체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상화폐 과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과세 논의에 착수한다.

TF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관련된 거래에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화폐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중개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가상화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여부도 검토중이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김하성 기자가 쓴 기사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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