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대비 책임준비금 적립 강화

[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기자]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연착륙을 위해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할 전망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발표한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방안 마련 후속조치다.
보험부채 평가와 적립은 20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면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제도다.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약 1000개에 달하는 금리 시나리오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결정한다.

LAT 개선으로 추가 보험부채를 적립하면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 시 가용자본으로 인정한다. 인정 비율은 올해 90%에서 매년 10%포인트 내려가면서 2020년 60%까지 낮춰진다.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를 위해 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험사의 부채 추가 적립은 1년간 면제된다.

실손 보험료 조정폭도 현행 ±35% 수준에서 ±25%로 축소됐다.


천진영 기자 cj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