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회장 "R&D, 기업이 과제 선정부터 주도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5대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지난 28일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을 만나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산업의 과제에 대해 들어봤다.
정만기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럼을 이끌고 있다.

정 회장은 산업부 차관 취임 초기부터 ‘차세대 성장동력 강화’를 강조했었다. 그는 산업부 차관 당시 경제자유구역 내 에너지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유치를 이끌어내고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도입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온 인물이다.

정 회장은 이날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헬스, 차세대 반도체, 전기차·수소차, 웨어러블디바이스, 차세대 전지 등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다만 정 회장은 무분별한 지원을 경계했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 뒤에 정부가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신산업 육성에 관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왔다”라며 “정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정 회장은 규제개혁과 R&D의 생산성 강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산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네거티브 규제에 있어 유연한 입법방식 등이 주요 골자다.

정 회장은 “아이디어는 좋으나 이를 어떻게 관철할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일례로 군사보호구역에서는 드론을 띄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를 실제 해소할 수 있을지는 실무적으로 더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정 회장은 “각 부처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고민하며 실무적인 차원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완화와 함께 ‘R&D의 생산성 강화’도 주문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총 R&D 비용이 65조원으로 세계 5위이지만 투자 대비 생산성은 낮다.

특히 정 회장은 R&D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기업이 과제 선정부터 기술 개발, 사후 활용까지 맡아서 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제를 지원하고 R&D 관련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등 기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한 “우리나라는 연구자들이 서류 작성하는 데에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며 “관련 규제를 풀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이 예로 든 국가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연구중심대학 와이즈만 연구소는 특허 로열티만 1조원에 달한다. 이 연구소는 보고 시간은 짧고 실적 중심으로 연구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을 포함해 해외 대학의 경우 R&D 과제의 30%가 기업이다. 정부 과제 비중이 95%에 달하는 한국과 다르다.

민간의 자율성도 낮지만 기초연구 격차는 선진국과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인프라부터 차이가 있어 선진국의 기초연구를 따라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특정 분야에서는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초연구를 빠르게 습득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존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도 제시했다.

정 회장은 “스마트 인더스트리 구축을 통해 생산성과 다양성을 모두 높일 수 있다”라며 “중국이 따라잡는 분야는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