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공청회, "中 불합리한 규제 해소해야"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진행되면서 중국 서비스 시장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는 발제자의 발표와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특히 실질 GDP와 무역, 투자 모두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성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실질 GDP는 향후 5년 내 최대 0.0093% 증가하며, 약 800여명의 취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3~2027년과 2028~2032년에는 각각 실질 GDP가 최대 0.0152%, 0.0186% 늘고 최대 1288명, 1551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발표에서 정환우 코트라(KOTRA) 중국조사담당관은 한중 FTA 후속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트라의 분석을 보면 중국은 지난해 1~9월 기준 GDP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2.9%에 달한다. 중국의 산업별 FDI 비중의 경우 지난해 1~11월 기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2.5%였다.

정 조사담당관은 “한국기업의 중국 투자 목적을 보면 72%가 내수 시장 진출”이라며 “하지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가 더뎌 우리 기업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한중 FTA 후속협상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후속협상의 효과를 높이려면 중국의 지방 당국이나 비정부기관이 한국의 투자자에게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시 우리가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협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정책과 관련 협력을 강화하려면 자금 조달이 중요하다”라며 “역외 위안화 채권 발행에 대해 중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업계도 참여해 중국 진출 시 애로 사항과 과제를 이야기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화장품의 경우 중국 시장이 전체 수출의 79%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가장 중요한 수출 지역”이라며 “하지만 11번가가 철수했고 사실상 중국 현지에서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한국 쇼핑몰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중국 진출의 활성화를 위해 거래 안전장치 마련과 상표권 등록 절차에 따른 분쟁 해결 등을 조언했다.

정일환 하나투어 중국글로벌사업본부장도 “사드 보복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한국에 있는 여행사가 현지에서 중국 여행사와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