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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이프가드, 일자리 창출에 역행" 반발…태양광 설치업계 "수만명 일자리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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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이프가드, 일자리 창출에 역행" 반발…태양광 설치업계 "수만명 일자리 잃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미국 내에서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태양광 설치업계는 이날 "이번 조치로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을 상승시키고,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취소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애비게일 로스 호퍼 태양에너지산업협회 회장은 "트럼프의 세이프가드로 인해 미국 내 2만3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며 120만 가구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월풀의 제소로 LG와 삼성의 세탁기에 수입관세가 매겨졌지만 세탁기 가격만 높아질 것이라는 비판과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관세 인상은 곧 미국 가정에 대한 세금이나 같아서, 결국 세탁기를 새로 사려는 일반 가정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해당 업계뿐만 아니라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클 그린 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한미 FTA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에 대해 미국이 오랜 기간 지속해온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미국이) 한미 FTA를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에 헌신적이라는 한국의 믿음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과거의 사례로 볼 때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유리한 판정을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미국이 판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