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19년 예산 4840조 의회 제출, 국방비 대폭 증액 … GDP대비 연방 부채비율 80%

기사입력 : 2018-02-13 09:55 (최종수정 2018-0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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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해 예산 4840억원 의회 제출, 국방비 대폭 증액 … GDP 대비 연방 부채비율 80%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기자]
미국의 2019회계 연도 예산안이 4조4000억달러로 책정됐다. 4조4000억 달러는 달러 환율을 1100원으로 잡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4840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의 약 10배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그 이듬해 9월까지다. 2019년 회계연도는 2018년 10월에 시작하여 2019년 9월에 종료(2018년 10월1일~2019년 9월30일)한다. 2019년 예산안은 올 9월 말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미국의 GDP 대비 연방 부채비율은 2017년 77%에서 2019년 80%로 오르게 된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비중도 2017년 3.5%에서 2019년 4.7%로 높아진다.

4조4000억달러 규모의 예산 중 국방부문 예산으로 7160억달러가 잡혔다. 국방비가 대폭 늘어난다. 그 대신 외교 등 비국방예산은 4870억달러로 축소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경 장벽 건설비용으로 향후 2년간 180억달러를 배정했다. 국경 경비에도 230억달러를 책정했다. 이 예산으로 이민단속국(ICE) 인력과 국경 순찰요원을 2000명과 750명씩 늘린다. 불법 이민자 구금 숙박시설로 침상 5만2000개도 예산에 배정했다.

이밖에 퇴역군인 지원사업에 855억달러,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남용 해결을 위한 사업에 170억달러, 인프라 투자 견인을 위한 마중물 예산도 200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국방과 이민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이 커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계획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행정부에 의한 예산편성과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 운영된다.

행정부 각 기관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연초부터 자체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수립된 예산은 연방예산관리국(OMB) 을 거쳐 대통령에게 넘어가고 백악관에서는 각 기관의 예산안을 수정보완한 후 하나의 예산안으로 통합해 의회에 제출한다.

미국과 영국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예산도 법률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의회 심의는 예산승인(Authorization) 절차와 재정지출(Appropriation) 절차로 분류한다.

예산승인 절차에서는 정부기관의 운영이나 개별 사업을 승인한다. 재정지출 절차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형태, 긴급구호나 재난 지원 같은 돌발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형태, 회계연도 개시일이 지나도 재정지출을 받지 못한 사업을 위한 갱신 프로그램 형태로 나누어 진행한다.

미국 의회는 예산심의 기구로 예산위원회(Budget Committee),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 그리고 의회 예산국(CBO, Congressional Budget Office) 등을 두고 있다.

예산위원회는 상·하 양원에 공히 설치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예산정책과 예산의 우선 순위 편성과 관련한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종합하고 분석한다.

하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순환직인데 비해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영구직이다. 그런 만큼 상원 예산위원회의 영향력이 더 세다.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는 하원에만 있다.

미국 헌법은 세입 조세권을 미국 하원에만 부여(제1조 제7항)하고 있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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