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11개국 미국 빼고 새 협정 서명…"韓·英 참여 바란다"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미국의 탈퇴로 위기를 맞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은 8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새로운 협정에 서명하고 정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참가 11개국은 국내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아사히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이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을 개최했다. 미국의 불참으로 새로운 협정은 기존 TPP가 아닌 CPTPP로 정정됐다.
CPTPP참가 11개국은 채택된 각료 성명을 통해 "협정을 빨리 발효시키기 위해 국내 비준 절차 완료를 결의하고 그간 관심을 보인 한국과 영국의 참여를 독려하고 미국의 복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11개국 중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시점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2019년 초 공식 발효를 목표로 한다.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이 대두하는 가운데 무역 자유화의 메시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CPTPP 참여국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13%, 교역량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이 지난 2016년에 서명한 TPP 중 관세 철폐 약속은 그대로 유지된다. 사후저작권 보호 유보 등 지적재산권, 환경 투명성 등은 22개 동결항목에 포함됐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정의 개정을 전제로 복귀 검토를 표명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대만,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등도 TPP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