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대 신산업 R&D 예산 2022년 50%로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정부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을 2022년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화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규재개선협의회를 통해 규제도 발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소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열린 산업기술 R&D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산업기술 R&D 수행기업과 대학, 연구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전략 강화 ▲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 확대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다.

산업부는 우선 에너지 신산업과 사물인터넷 가전 등 5대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은 신속히 사업화하도록 신산업 조기창출형 투자를 구성한다.

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 간 공동 기획을 의무화한다. 매니징 디렉터와 프로그램 디렉터의 융합 기획 협의체를 신설해 대형 융합 기획을 촉진한다.

또한 산업부는 R&D 과정에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연구자 간 정보 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과제기획 참여자와 사업화 결과 등을 포함한 과제이력관리제를 시행해 투명성을 높이다.

혁신방안에는 R&D 과제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PD 기획자문단은 대기업과 학회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기획의 투명성·전문성을 보완한다. 소수 전문가가 과제를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해 평가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Buy R&D 활성화, 국제공동연구 해외파트너 발굴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공동 R&D를 촉진시킨다.

산업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연구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R&D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해 자문하도록 한다.

R&D 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도 실시된다. 산업부는 사업화 역량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며 R&D 과제 컨소시엄 기업 간 사업화 목적 법인(SPC) 설립 등을 지원한다.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 사항을 발굴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