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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장관은 한국시간 15일 성명을 발표, 인도 정부가 인도기업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보복관세 부과 등 필요한 대응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장관은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에서 해마다 수백억 달러의 흑자를 올리고 있다”면서 “그 흑자가 정부의 부당한 보조금에 의해 야기되고 있다”고 공격을 이어갔다.
미국은 이에 앞서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5%의 관세폭탄을 부과해 놓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트럼프 관세폭탄은 미국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때 가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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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에 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관세폭탄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일반 통상법 301조 등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장관은 인도의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에 대해 “공정해야할 경기장을 기울게 해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WTO 등 모든 무역협정에 따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불공정무역을 하는 나라와 그 기업을 응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하여 WTO에 정부보조금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WTO 규정을 고쳐 정부보조금을 주는 나라에 더 강력한 관세폭탄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