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구글과 애플 제소…신흥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부당 계약' 강요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프랑스 정부가 신흥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부당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미 알파벳 산하의 구글과 애플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만유로(약 26억3800만원)에 달하는 벌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14일(현지 시간) RTL 라디오에 출연해 "구글과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 가격 등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강요했다"며 "잘못된 거래 관행을 이유로 양사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글과 애플은 큰 힘을 가진 기업이지만 프랑스의 신흥 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르메르 장관의 발표에 이어 프랑스 경쟁·소비·부정 방지총국(DGCCRF)은 양사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프랑스 국내법을 준수했으며 이를 법정에서 논증하고 싶다"고 답했다. 반면 애플로부터는 아무런 코멘트를 얻을 수 없었다.

한편 르메르 장관은 구글과 애플 외에도 미 페이스북과 아마존닷컴에 대한 세금 혜택 허점에 대해 유럽연합(EU)이 2019년 초까지 대처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