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폐비닐류 수집운반 수거 거부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부에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문제가 되는 수집운반업체를 포함시키고 EPR 분담금 의무화 비율 상향(66.6%→80%)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구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 관리로 전환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 등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기금 조성(폐기물처분부담금 등 활용)을 요청하고, 폐비닐로 만든 물질과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 지원도 확대토록 했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해서는 검정색 비닐봉투 생산·유통 제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 사업장에 대한 환경부담금 부과 등도 건의한다.
황보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비닐 수거가 안돼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서울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이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을 생활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활용업계에서는 "수거된 재활용 가능 자원 중 잔재 폐기물 비율이 25% 정도를 차지해 재활용 제품 생산성 저하, 수익성 악화 등의 요인이 된다"며 시민 참여를 강조했다.
라영철 기자 lycl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