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의 원조 격인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면서 여권발급을 제한당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소라넷 운영자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남편, 일당 2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 중 회원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히 전시해 방조한 혐의 등으로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해외로 도피해 현재는 호주에 머물고 있다.
소라넷 창립자인 서울대 출신인 이들 부부는 운영기간 수백억대의 수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경우 가정생활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이런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최고학벌인 서울대 출신도 돈 앞에서는 무너지는가" "좋은 머리가지고 좋은데 써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