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미국산 무인항공기 수출 확대…무기수출 절차도 간소화

한일 등 동맹국 외 인도, 중동, 페르시아만의 우방 국가로도 확대

기사입력 : 2018-04-2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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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무인 무장 정찰기의 수출 규제 완화와 무기 수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자료=미 국방부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9일(현지 시간) 무인 무장 정찰기의 수출 규제 완화와 무기 수출 절차의 간소화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무기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켜 고용 확대로 연결하려는 목적이다.

규제 완화의 대상이 되는 무인항공기는 항속 거리가 짧고 탑재 무기수가 적은 소형 항공기와 정찰 전문기가 주류다. 무인항공기를 둘러싸고 주요 무기 수출국들의 대거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수출 규제가 느슨한 중국과 이스라엘 제 무인항공기가 현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고문 피터 나바로는 이날 중국산 무인기에 관해 "미국산 복제품을 중동에 수출하고 있다"고 실명으로 비판했다. 또 중국의 활약에 대응해 미국도 그동안의 원칙을 깨고 수출 확대를 촉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나바로는 이어 "인권 침해 국가가 미국 제 무기를 입수하거나 미국의 군사 기술이 적성국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미국의 무기 수출은 안보의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한일 등 동맹국에 머무르지 않고, 인도와 중동, 페르시아만의 우방 국가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책은 또 재래식 무기 및 관련 장비에 대해서도 수출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 기자 회견에서 "종래는 몇 년에 걸친 경우도 적지 않던 수출 절차를 '며칠'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일본과 동맹국이 미국 제 무기를 주문한 경우 빠르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조치라 할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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