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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악셀 스프링거, '애드블록 플러스'訴 또 고배... 대법원 "어떠한 법률도 훼손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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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악셀 스프링거, '애드블록 플러스'訴 또 고배... 대법원 "어떠한 법률도 훼손 안해"

"소프트웨어 사용여부는 개별 사용자 몫"

독일 출판사 '악셀 스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와의 소송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애브블록 플러스는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애드블록이미지 확대보기
독일 출판사 '악셀 스프링거'가 '애드블록 플러스'와의 소송에서 연패를 기록했다. 애브블록 플러스는 '합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자료=애드블록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인터넷상에서 번거로운 광고를 제거하고 쾌적한 브라우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광고 차단 기능이다. 그리고 웹 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웹 미디어 등에게 이러한 광고 차단 기능은 천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웹 미디어와 광고 차단 기능 사이의 싸움은 최근 법정을 무대로 확대되고 있는데, 독일의 출판사인 '악셀 스프링거(Axel Springer)'가 광고 차단 기능의 영웅 '애드블록 플러스(Adblock Plu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다시 "애드블록 플러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애드블록 플러스는 웹 사이트의 팝업 광고를 숨기고 인터넷 사용자가 웹 사이트에서 추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광고 차단 기능 중 하나로, 독일 쾰른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아이오(Eyeo)'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다. 지금까지 PC 버전이 4억회 이상 다운로드 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 애드블록 플러스 등의 광고 차단 기능에 대한 대응책을 일찌감치 실행에 옮긴 것이 바로 독일의 출판사인 악셀 스프링거다. 이 회사가 운영하는 타블로이드 일간지 '빌트(Bild)' 사이트상에서 애드블록 플러스 등의 광고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이트 내의 콘텐츠가 전혀 보이지 않도록 하는 "광고 차단 사용자의 블록"을 실행했다.

지금은 광고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사이트 내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그리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2015년 당시에 내놓은 악셀 스프링거의 광고 차단 서비스에 대한 대응책은 꽤 대담한 시책으로 화제가 됐다.

악셀 스프링거는 '광고 차단 사용자의 블록'에 대해 "출판사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주로 광고 수익에서 이뤄지고 있어, 웹 사이트를 열람할 때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며 "웹 미디어상에서 광고 차단 기능사용을 억제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애드블록 플러스의 광고 차단 기능 중에는 "일부 광고를 화이트리스트화(허용할 수 있도록 지정해 목록화) 함으로써 애드블록 플러스를 켜고 있어도 일부 광고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화이트리스트가 불공정한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독일 쾰른 법률에 위반된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악셀 스프링거의 노력은 2015년 1차 법정 소송에서 패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으로 소송이 이어졌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 또한 지난주 악셀 스프링거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지 여부는 개별 사용자의 몫이기 때문에 애브블록 플러스는 아무런 법률도 훼손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아이오 측은 독일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독일 대법원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차단할 권리를 인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성명서에서 밝혔다. 이에 반해, 악셀 스프링거의 법률 책임자인 클라스 헨드릭 소링Claas-Hendrick Soehring)은 "자유 언론의 심장부에 대한 공격"이라고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