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자동차 232조에 아웃리치 대응"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들어 수입차에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방안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통상 및 자동차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통상차관보와 신통상질서협력관, 자동차항공과장, 미주통상과장을 비롯해 허윤 국제통상학회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 이재형 고려대 교수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즉각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수입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대해 이 조항을 적용해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들은 미국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개시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확산되고 전 세계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대미 통상관계, 국제 규범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전략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 공조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