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과 맞물려 급등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정책 효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침체된 곳이 많아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맞춤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지윤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동조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성장·고령화 기조가 지속되면 광역시는 버틸 수 있겠지만 중소도시는 인구이탈이 심화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개입에는 의견이 나뉘었다. 진 연구위원은 “빈 집이 117만가구에 달하는데 정책은 공급이 부족했던 과거에 머물러 있다”며 “별장문화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반면 남성오 주거복지연대 대표는 “시세차익과 임대소득을 정책으로 관리하는 것은 잘했다고 본다. 다만 지자체가 민간 주거자원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활용하는 등 주거복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장 경착륙 가능성은 낮게 봤다. 오지윤 부연구위원은 “그간 경착륙 상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같은 특수한 상황이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따라 변수가 작용됐기 때문에 여건을 보면서 경제 성장률이 주택 시장에 어떤 상방‧하방 압력으로 작용할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해법도 나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 노력이 실패한 경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안정이라는 모호한 개념이 아닌 가격 하락이 목표인지에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 주택 공급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