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시간 25일 미국의 행정부가 이달 중으로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에의 기술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 지분 기준인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지분이 25%이하이더라도 중국계 기업이라는 정황이 있으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상무부는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강화된 수출 통제에 나선다.
미국의 이같은 투자금지와 수출통제는 미중 무역전쟁을 한층 더 고조시키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IT, 우주, 전기자동차, 생명공학 등 첨단 10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로 중국 제조 2025를 추진하고있다.
미국 은 이번 규제를 일단은 새 거래에만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상황 전개 여부에 따라서는 기존의 미중 합작기업들의 신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번 투자제한 조치는 중국의 국영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