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반사이익, 손보사 부메랑되나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건보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영 보험사 반사이익 결과가 임박하면서 실손보험을 주력으로 하는 손보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규모에 상관없이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장기 위험손해율 하락이 위안거리다.

◇문재인 케어 본격화, 실손보험료 인하 초읽기
문재인 케어가 본격화되며 실손보험료 인하로 이어질지 손보사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 규모가 클 경우 주력상품인 실손보험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금융위 등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는 6월 중 ‘건보 보장성 확대로 민영 보험사가 얻는 반사이익’에 대해 KDI 중간보고를 받은 뒤 7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당장은 문재인케어와 실손보험이 겹치는 영역이 예상보다 낮아 보험료에 직접적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정준섭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규모가 다음 달 공개 예정이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기 쉽지 않은 데다 실손 요율 인하로 이어진다고 해도 요율 인하 영향보다는 제도 시행에 따른 손해액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문재인 케어 시행에 포함된 항목은 대부분 노인 및 아동과 저소득층 대상의 ‘복지’ 차원 정책들과 난임시술 같은 특수한 영역이다.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 대상 임플란트 관련 사항도 치과진료이므로 실손보험의 보상영역이 아니다.

실제 실손보험의 보상영역은 지난 1월 시행된 선택진료비 폐지와 4월 시행된 상복부초음파의 건보 적용이다.
종합병원의 상급 병실(2~3인실)료 건보 적용은 7월로, 뇌혈관 MRI 검사 건보 적용은 9월로 시행 일정이 최근 확정되었다. 의약품에 대한 연차별 급여화 일정도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확정된 3개 항목의 실손손해율 효과를 살펴보면 올 2분기까지도 문재인 케어로 인한 손해율 개선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며 “분기 위험보험료가 6000억원 수준인 세컨드티어(2nd Tier) 손보사 기준으로 문재인 케어의 효과는 올 2분기에도 최대 50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 실시가 보험료만 놓고 보면 중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료 동결은커녕 보험료 인하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사들의 실손보험료는 2015~2017년 매년 15% 이상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 초에도 시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실손보험료 인상이 유력했다.

그러나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 1월 문재인 케어 실시에 따른 손해율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며 실손보험료가 동결돼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인하 폭이다. 오는 7월 이후 KDI 보고서를 근거로 추가적으로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뇌∙혈관 MRI 검사 건보 적용까지 고려한다면 올해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폭은 10%p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케어 요인이 그대로 반영될 2019년 초 실손보험료는 10% 이내 소폭 인하가 예상된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사항들은 의료계와 협상해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보험료 인하 효과가 즉시에 모두 반영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격적으로 큰 폭의 인하는 어렵다”며 “2018년 남은 기간 의료계와의 협상 추이를 반영해 2019년 초 10% 이내 소폭으로 실손보험료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실손보험이 당국의 정책상품으로 바뀜에 따라 과거처럼 수익성을 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고은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산정 방식의 변경은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실손 보험의 보장 범위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과거 계약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경우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어려워 신규 계약 위주로 상당히 저렴해지는 방식의 변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실손보험 손해율이 하락하겠지만 결국 정책상품이기 때문에 100% 내외는 유지되어 보험사들이 이익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실손보험은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차보험 같이 BEP(손익분기점)수준에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