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운명의 날 D-1…"1900명 일자리, 국토부에 달렸다"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 여부 발표가 임박하자 진에어는 물론 항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조현민(미국명 조에밀리리)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를 오는 29일 발표한다.
진에어는 그동안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논란이 됐다.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재직이 적발될 경우 항공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국토부도 이를 고려해 위법사항을 두고 내부적인 법률 검토와 전문 법룰 회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처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면허취소와 일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리는 처벌은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다. 최대 수위의 처벌이지만, 원칙대로라면 법을 위반했고, 면허 결격사유도 충분해 취소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가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로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의 해고 위기를 고려해 면허를 취소하더라도 1~2년 유예할 기간을 둘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징금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이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시에는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가 면허 취소로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내부나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항공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항이 불가능해 대규모 실직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진에어의 재직 인원은 약 1900명이다. 지난 2008년 설립한 해의 120여 명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최근엔 신입승무원까지 뽑아 지난 23일부터 비행에 투입하고 있다.

진에어 내부적으로는 면허 취소보다 과징금 처분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진에어 직원 대량 해고 사태를 우려해 국토부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해 절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될것"이라며 "조양호 회장 일가의 문제들은 분명히 개인적인 사항들이며 이는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