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책이 자국 철강 생산비용을 높일뿐더러, 생산량 조달 부족으로 공장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대량 실직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 대부분 수입 철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미국 내 생산하는 철강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생산량까지 부족해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무역확장법 232조가 발효된 후 실직 문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미국 최대의 네일 제조업체 인 미드컨티넨트네일은 철강 비용 증가로 공장 가동이 불가피 하자 지난달 500명 근로자 중 60명을 해고했다.
회사 대변인인 제임스 글래먼은 “미 상무부가 관세 배제를 허용하지 않는 한 노동절을 시점으로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이유로 현재 미국 내 철강사용 제조업체들은 최근까지 2만건에 달하는 면세 부과 배제요청을 제기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해 EU·멕시코·캐나다산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추가 관세를 6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철강 232조치'는 1962년 제정된 미국 무역확장법에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있는 수입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