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조수연 그래픽 저널 전문위원]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작성해 정부에 권고했다. 금융소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평과세를 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재정적으로 튼튼한 부자층에 해당하는 사항이니 문제가 없겠다. 그러나 자산과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것은 시행에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에서 세부적인 시행방법을 고민하고 만들겠지만 잘못하면 은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은 연간 1200만원이 넘는 연금소득자는 금융종합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직장인에게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라고 적극 권유해놓고 월 100만원 연금에 종합과세를 하겠다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퇴직자도 최소한 생활비가 월 300만~400만원은 필요하다. 그 금액을 열심히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경기 침체로 재취업이 어려운 때인 만큼 세제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연금생활 시스템이 권장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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