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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 갑질 개념을 정립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판단 기준 ▲유형별 사례 ▲신고 처리 절차 ▲피해자 행동 요령 등 규정될 예정이다.
이달부터 9월까지 기관별로 갑질 유발 법령 등을 집중 발굴·정비하는 한편 향후 불공정한 규제와 제도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갑질 신고와 지원 창구 확대, 익명 상담 플랫폼 도입 등을 통해 안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피해자의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도 강화한다. 청렴도 평가와 갑질 옴부즈만 등 외부 감시도 확대한다.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정히 묻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와 신고자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 수준으로,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여름 기상 여건과 누진제 완화 등 전력 수요 증가가 전망되지만, 원전 정지 감소로 공급 능력이 더욱 확대되서다. 올해 가동이 중단된 원전은 6기로 전년(10기)보다 적다.
정부는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수급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비상상황에 대비해 추가자원 총 681만㎾를 확보하고, 예비력 단계별 상황에 따라 수급 안정화에 적극 대응한다.
공공부문은 ▲실내 온도(26℃~28℃) 준수 ▲조명 소등 ▲LED 조명 보급을 시행해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시민단체와 함께 절전 캠페인을 벌이며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