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TPP 국내 절차 완료…뉴질랜드 정부에 통보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일본 정부는 6일(현지 시간) 열린 국무회의 결과 발표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뉴질랜드 정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11개국이 참여하는 TPP 협정을 둘러싸고 지난달 29일 일본 참의원은 관련 법안을 승인했으며,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법령 등의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과 함께 정리 역할을 맡은 기탁국 뉴질랜드 정부에 6일 오후 국내 절차의 완료를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TPP 체결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친 멕시코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 비준국이 됐다. TPP 발효는 11개국 중 6개국이 비준 절차를 마치는 날을 기준으로 60일 후에 발효되기 때문에, 향후 나머지 4개국의 절차만을 남겨둔 상태다.

일본 정부는 보호주의 움직임을 강화하는 미국의 TPP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조기에 발효시키고 싶은 생각이다. 이를 위해 이번 달 카나가와 현에서 열리는 참가 11개국에 의한 수석 협상관 회의에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서두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