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통일은 블루오션? ⓵] 실향민, 통일 되면 옛 북한 땅 찾을 수 있을까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남북 통일의 꿈이 무르익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잇따른 만남과 미북회담으로 인해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다. 글로벌이코노믹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통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기획 시리즈를 연재한다.

매주 월요일 실리게 될 이 기획시리즈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나진·선봉지구,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졌던 다소 성급했던 통일에의 기대감이 얼마나 처절한 폐해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한다. 또 통일이 몰고올 열풍, 통일 주식시장의 전망, 인프라 산업, 관광산업, 금융업, 미디어 산업, 글로벌 기업들의 진출을 전망한다.
통일에 대한 성급한 기대보다는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더욱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이다.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분명한 기회가 될 것이다. 그동안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한민족이 함께 비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본다. <편집자 주>



"통일이 되면 북한에 찾아야 할 땅이 많다"는 실향민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실제 옛 땅문서를 고이 간직하고 통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 옛 땅문서들은 효력을 발휘할까.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었다. 만일 남북통일이 된다면 과연 예전 지주들은 자기들의, 자기 문중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땅을 돌려받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로 공산화 이전의 토지 소유권을 자유국가가 되면서 인정해 준 사례가 폴란드에 있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후 엄청난 곤혹을 치르게 된다. 도로를 넓히고 싶어도 천정부지로 치솟은 토지수용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로를 내거나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혼란을 한동안 겪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떠할까. '토지공개념'이란 인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될 수 있을까. 정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선에서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남한에 땅을 가진 북한 주민은 어떨까. 또 남북한 어느 정부가 보상의 주체가 될까. 통일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맞닥뜨려가며 이루어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같지만 아직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면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통일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성장 박사는 북한 연구로 널리 알려진 전문가이다.


정성장 박사의 지적처럼 지난 1월 김정은의 신년사와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다. 그러나 통일은 그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초대 국가안보실장이었던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는 통일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통일을 '완성된 형태'가 아닌 하나의 '과정'으로 봄으로써 비록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준비과정과는 또 달리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통일은 우리가 갑자기 맞닥뜨려야 될 현실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