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1930년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망령

기사입력 : 2018-07-11 09:14 (최종수정 2018-07-1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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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미중 무역전쟁 전면전, 트럼프의 전략은? 1930년 스무트· 홀리법(Smoot Hawley)과 뉴욕증시 다우지수와 코스피 운명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미국과 중국의 이른바 G2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1일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2차 관세폭탄은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중국 정부가 보복관세로 맞대응하면 그에 대해 또 다시 보복한다는 트럼프의 경고를 실제 실천에 옮긴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18일 500억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을 때 중국이 똑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로 맞대응을 천명하자 그보다 4배 많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해 재보복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2000억달러어치에 대한 2차 관세폭탄은 그 경고를 행동에 옮긴 것이다.

이번 추가 관세 발표로 미국이 관세부과를 확정한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 규모가 5000억달러 내외였다. 2500억달러는 그 절반 수준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절반가량에 관세폭탄을 터뜨린 셈이다.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공우주·로봇·생명공학 등 첨단제조업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했다. 의류, TV 구성품, 냉장고, 기타 첨단기술 품목들이다.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항복을 할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각오가 보인다.

공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다. 중국이 여기에 또 보복을 하면 미국은 3차 공격을 할 기세다.

1930년대 세계경제를 파국을 몰고갔던 스무트·홀리법(Smoot Hawley)의 재판이 우려된다.

당시 미국 의회의 하원 세입·세출위원장이었던 윌리스 홀리와 상원 세입위원장이었던 리드 스무트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했다. 그것이 바로 쓰러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만여 개가 넘는 외국 수입품에 관세율을 최고 59%까지 매기는 내용의 일명 '스무트 홀리법'이다.

중국과의 거래에서 야기되는 무역적자를 해소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세폭탄을 터뜨린 요즈음 트럼프와 비슷하다. '스무트 홀리법'을 처음 만들 때에는 수입 농산품 관세를 올리자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다가 너도나도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자 결과적으로 2만여 개에 달하는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됐다.

관세폭탄을 법으로 정당화시킨 그 유명한 스무트 홀리법은 1930년 5월 통과됐다. '스무트 홀리법' 통과 이후 미국 뉴욕증시는 크게 올랐다. 미국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트럼프 관세폭탄 이후 미국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요즈음 뉴욕증시의 다우지수와 그 모습이 닮았다. 실제로 내수 기업의 매출이 반짝 오르기도 했다.

그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었다. 가격이 전보다 두 배나 비싼 수입품을 사려는 사람이 없자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던 유럽 국가들이 반발하면서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자국 물건이 팔리지 않자 서둘러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법안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일반 관세법을 만들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32% 관세를 매겼다. 프랑스·독일·캐나다도 미국에 '보복 관세'를 매겼다. 전세계 무역 전쟁은 이렇게 확산되기 시작했다.


김대호 소장 /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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