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김형수 기자] 최저임금인상에 퇴로막힌 편의점 점주들

기사입력 : 2018-07-1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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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부 김형수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정부를 향한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최저임금회의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마지막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0%가량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단체 행동에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은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편협은 최저임금 동결을 외치며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안을 부결시켰다.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전국 동시 휴업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놨다.

편의점 점주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바라기 마냥 청와대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다. 자신들이 제기하는 애로사항은 띄엄띄엄 들었던 정부가 청와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는 목을 매자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이다. 편의점 업계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입장이 노동자의 입장만큼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편의점 점주들이 요구한 업종 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5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하며 일각에서 제기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태양을 바라보며 고행하는 인도의 수행자가 아니라면 정부는 청와대만 바라보던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펴야 한다. ‘최저임금 만원’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계속 추진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몰락할 위기에 놓인 편의점 점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가맹본부의 ‘갑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카드수수료율을 0.3% 가량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단체 협상권 강화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건드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팔을 걷어붙일 때다. 편의점 점주들이 요구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에는 담배값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카드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빼달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시했던 만큼 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넓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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