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은 31일(현지 시간) 전날에 이어 금융정책결정 회의를 열고 성명문에 장기 금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침을 "경제 물가 상황에 따라 위아래로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이는 당분간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지만, 사실상 장기 금리 인상의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방침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이날 오후 결정에 대해 "지금의 금융 완화는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 장기 금리를 0% 정도로 억제함으로써 자금의 회전을 좋게 하고 물가와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초저금리의 폐해가 뚜렷해, 0.1% 정도로 그치고 있던 장기 금리의 상승을 일정 정도까지 용인하는 상황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행은 복수의 주식을 모아 만드는 금융 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입 속도에 대해 현재 연간 6조엔(약 60조2800억원)을 상하로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고쳤다. 특히 감액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탄력적으로 매입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자세한 내용과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일본은행은 이번 결정으로 연간 6조엔을 목표로 구입했던 것을 사실상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세계의 중앙은행 어디에서도 하지 않은 이례적인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주식 매수'에 대해 노골적인 주가의 버팀목이라는 비판이 고조된 것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에도 일본은행은 2018~2020년도의 물가 전망도 대폭 하향 수정했다. 2018년도는 1.3%에서 1.1%로, 2019년도는 1.8%에서 1.5%, 2020년은 1.8%에서 1.6%로 낮췄다.
당초 일본은행은 금융 완화 정책의 목표로 전년 대비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내걸고 있었지만 지난 6월 성장률은 0.8%에 그쳤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고유가의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 성장은 더욱 낮다. 따라서 목표로 한 2%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없다. 게다가 정책의 장기화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