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병가 중 임금지불제도' 개선에 근로자들 강력 반발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프랑스 정부가 9억 유로까지 사회복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병가 중 임금 지불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회사의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내놓았다고 프랑스의 레세코지는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기금에서 50%까지를 지원하는 병가 중 임금지불 예산을 점차 감축한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등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의 복지 선진국 중 하나인 프랑스가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유럽의 거의 모든 복지국가들이 이제는 점차 복지 예산을 줄이는 추세다. 물론 이는 각국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 때문이다.

현재는 병가를 신청하면 3일 이후 정부로부터 50%까지의 임금을 보전받는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이를 병가의 경우 총 4일, 그리고 8일이 지난 이후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사회보장기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간 많은 혜택을 보았던 근로자들이 이제 무임금으로 병가를 쓸 수 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고용주들은 고용주들대로 정부가 부담하던 부분까지도 떠안아야 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병가 중 임금지불제도 개선안은 이래저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