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규제 강화…"국내 기업 업사이드 전략 절실"

[글로벌이코노믹 류하영 기자] "환경비용을 반영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현재 43%에서 2022년까지 30%로 축소해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펴낸 보고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이 권고했다.
파리 기후변화협정 이후 에너지 전환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 이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파리협정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후속 탈퇴국은커녕 시리아, 니카라과가 추가로 가입하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점점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해 7월 31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역내 50㎿ 이상의 대규모 발전소를 대상으로 신규 규제 적용을 발표했다. 또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전효율이 낮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세에 일각에서는 '석탄화력발전 감축으로 인한 한국의 국제경쟁력 감소'를 우려하기도 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향상되면 시멘트, 철강 등 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되면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선도적인 기업들은 잇달아 에너지전환 트렌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보이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개화에 앞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 배터리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삼성SDI는 지난 31일 2018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ESS 시장 호조로 ESS 사업 매출이 전 분기보다 21.9% 늘어난 1조727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한발 앞서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다. 애플, 구글, 이케아, 코카콜라 등 137개 다국적 기업들은 'RE100'이라는 모임에 가입해 사업에 사용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많은 기업들이 환경비용 절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불안해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친환경적이면서 고효율의 에너지 및 관련 제품을 개발한다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중국이 작년부터 시행한 배출권 거래시장 또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업사이드(Upside)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세계의 선도적인 기업들과 국가들의 사례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잠재적 석탄 생산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 이 때에 석탄화력발전 규제는 민감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류하영 기자 hyry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