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정신장애인협회(한정협) 등 장애인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론화 과정을 무시되어 제3차 NAP의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올해 1월 3일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간담회 참석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3월 30일까지 16차에 걸쳐 제3차 NAP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일정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고 참석자의 명단과 참석희망 하는 일자를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지된 날짜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갔던 단체 이사가 ‘간담회가 연기되었다’는 통지를 현장에서 받고 돌아온 후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회의진행이나 참석에 대한 안내의 통지를 받지 못했고 법무부 담당법무관에게 문의한 결과 제3차 NAP는 이미 수립 공지됐고 국무회의 제출을 앞뒀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담당법무관이 ‘참석단체는 공개진행이어서 일일이 체크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유와 인권연구소 등 여러 단체들은 제3차 NAP 수립이 지난 2017년 10월에 관계 시민단체의 여론을 거쳐 최종 확정만 남긴 상태였다”며 “법무부가 제3차 NAP를 소수의 단체들과 비공개회의를 통해 새로 작성한 후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인권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많은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번 법무부가 다수의 장애인인권에 관한 내용에 대해 의견수렴의 회의에 참여도 배제한 채 급조한 제3차 NAP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국가인권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의 관계자는 본지 통화를 통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회의진행이나 참석에 대한 안내의 통지를 받지 못한 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장애인들을 위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편향적 성격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임명되어 제3차 NAP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대통령훈령 공포가 예상되며 규탄 집회가 끊이지 않는 등 국민들의 규탄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