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남과 북은 DMZ를 통해 경제공동체로 연결돼 있다, 현대화는 과제"
한반도 해빙 무드에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통일경제와 남북 경제협력을 연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하나금융투자는 7일 여의도 본사에서 '통일경제 포럼'을 열고 대북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배기주 하나금융투자 IB그룹장은 "전자제품, 기계류, 플라스틱, 섬유 등 한국의 주력산업과 매치가 잘돼 향후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건설, IT, 중소기업, 제조업 등 기업과 남북경협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술부문을 주목하고 있었다"면서 "북한의 인력, 자본을 활용하면 그동안 4차산업 발전을 저해했던 비용 측면의 제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전략도 제시됐다.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남북 통합 개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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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신경제지도와 경제특구 개발이 실현되면 남북경제공동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제특구 개발 전략을 연계해 조화롭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억9000만명이란 인력 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동북아시아아에서 한국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 투자 여건이 마련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임 교수는 "현재 북한은 중국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북 협력이 절실하다"면서 "남북경협 중단 절차를 법제화하거나, 적법한 대북사업 신청은 정부가 수리하도록 강제하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남북관계가 제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이제 지원하는 것보다 협력사업을 하길 원한다, 쌀을 주는 것보다 비료와 농약 공장을 짓는 것을 원한다"며 "우리 자본으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의 자금 구조와 관련된 전략도 내놨다. 배 그룹장은 "기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인프라부분에선 정부와 민간합작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낙후된 인프라개발을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국의 인프라개발 사업방식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투자 관련 법안도 다뤄졌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정치적 위기 등으로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북한도 투자를 법제화 하고 있다"면서 "국유화 조치라든지 법제화 수준은 캄보디아나 베트남보다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 투자보호법을 통해 투자금 회수, 차별금지 송금 보장 등을 국제적 차원에서 명시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법 제 19조를 보면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국유화 하거나 거둬 들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임 변호사는 "최저임금제도 차이로 혼란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재경팀과 전산팀 등 구성원들이 주식회사를 이해하고 있다"면서 "남북간 분쟁 해결제도가 보완된다면 대북투자가 의미있다"고 판단했다.
남북경협 재개시기에 대한 의견에서는 다소 엇갈렸다.
정 전 장관은 "북미간 비핵화 합의 시점이 재개시기"라며 "현재 경협을 앞당기려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내년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 변호사는 "경협이 단기간에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면서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KEB하나은행과 하나금융투자, 하나자산신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등 4개 계열사로 이뤄진 대북경협실무협의체를 만들어 대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북경협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협력해 대북협력구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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