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민원 센터’ 개소…‘생존권 보호 위해 뭉치자’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고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를 향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가진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식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관련 민원과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인터넷 카페 등에서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기로 했다. 29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연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월급을 주는 기계가 아니다. 이렇게 나서는 것은 생존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10.9% 올렸다며 항의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여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겠다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근 발언을 향해서는 정부 정책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최 회장은 “더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정당성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과 내후년에도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용인시 기흥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원상우 씨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경영 상황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원씨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에게 불평등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끊어내야 할 때”라며 “함께 동참하여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