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25일 수사 종료...역대 첫 수사 기간 연장 포기

‘드루킹’ 특검이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한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2일 수사기간 연장 승인 신청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특검은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그간 진상 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그간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27일 오후에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이 1차 수사기간인 60일 동안 수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6월27일부터 60일간의 공식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그 동안 8천만 건에 달하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기사 댓글 조작 행위을 밝히는 데 주력해 왔다. 또 정치권 인사들 사이의 관계, 댓글 조작의 대가성과 불법성 등을 수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김 지사를 지난 6일과 8일 두 차례 소환해 40시간에 육박하는 고강도 조사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도 마쳤다.

그 결과 특검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또 지난 달 23일 드루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이 예기치 않게 사망한 점이 수사 종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2일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드루킹 특검 종료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이며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하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경수 지사의 말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수많은 의혹들을 버젓이 남겨두고도, 열다 만 판도라를 남겨놓은 채로 제 스스로 짐을 싸버리는 특검은 그야말로 집권당 권력의 강도 높은 압박에 수사 자체를 포기하는 한심한 꼴이 됐다”고 비평했다.

한편 1999년「특검법」이 ‘옷로비 사건’ 때 처음 도입해 12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특검은 없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