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채 10억여 달러, 누가 갚아야 하나?

[글로벌이코노믹 임성훈 기자] 북한은 스위스, 스웨덴, 영국, 오스트리아 등 주로 유럽 국가에 갚아야 할 부채의 규모가 총 5억 달러를 넘고 10억 달러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 당연히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현재로선 이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고, 원금에 매년 이자만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없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통일 이후로 넘어올 게 될 가능성도 많다. 실제로 영국은 북한의 채무를 변제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통일 후를 내다보고 이를 올해 초 취소했다.

스웨덴의 무역보험기관에 따르면 북한, 시리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가 돈을 갚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국가로 꼽혔다. 실제 북한의 채무 중에는 40년이 넘은 것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돈은 고스란히 통일 이후로 전가될까? 답은 ‘그럴 것이다’로 요약된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했을 때도 서독은 동독의 모든 자산과 국가 채무를 떠안았다. 그렇다면 통일 이후 북한의 부채도 우리가 승계할 가능성이 높다. 다행인 것은 북한의 부채를 최대한으로 잡아도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라는 점이다. 한국의 경제력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부채가 크게 국가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통일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대북지원 액수가 고스란히 우리의 부담으로 남겨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험은 1995년 출범했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사례가 있다. KEDO는 미국과 북한 간의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설립됐다. EU까지 총 13개 나라가 참가했으며 총 15억7500만 달러가 투입됐으나 실패로 돌아갔던 사업이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11억4600만 달러를 투자했었다.

이때의 경험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결국 대북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면 그 막대한 부담금은 또 하나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제일 많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의 논리이고, 경제의 논리로 이를 설명하자면 우리에게 돌아올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따져 이해득실을 살펴봐야 한다. 물론 이 역시 정확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만큼 대북사업은 안갯속이란 말이 된다.

어쨌든 통일이 되면 스위스와 스웨덴 등 북한이 갚아야 할 채무를 가진 나라들은 ‘통일한국’에 그 비용을 청구할 것임이 자명하다. 어쩌면 통일 이전이라도 이러한 청구서는 우리에게 날라올지도 모른다. 우리는 여기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만 할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통일은 우리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와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경제를 잘 조화시킨다면 통일이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지금 당장 북한의 채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가에 따라 통일의 과실이 온전히 우리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천천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임성훈 기자 shyim9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