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美 이란 원유수입 예외 '산 넘어 산'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미국의 이란 제재를 앞두고 정부와 정유업계가 예외국 인정을 받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를 내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만큼 예외국 인정에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아서다. 미국의 제재를 피하더라도 유럽연합(EU)의 협조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은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예외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예외를 인정할 시에는 일정량의 원유 도입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2년에도 우리나라는 대이란 제재 예외 국가로 인정돼 원유를 도입할 수 있었다. 그해 6월 11일부터 180일의 유효기간 동안 이란산 원유를 들여왔고 이후 예외조치가 6개월간 연장돼 총 1년간 원유 수입이 가능했다.

미국이 예외 국가로 인정하는 근거는 국방수권법에 있다. 해당 법에 따라 원유 수입을 상당히 감축한 국가에 대해선 미국 대통령이 예외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란산 원유 비중을 절반 가까이 줄여 국방수권법에 적용됐었다. 2011년 9.4%였던 이란산 원유 비중은 2015년 4.1%로 대폭 감소했다.

업계는 이번에도 이란산 원유 감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올해 상반기 이란산 원유 수입량은 2637만 배럴로 전년 동기 대비 34.5%나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중동산 대비 이란산 원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만큼 원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 차원에서 감축을 하더라도 미국이 예외국 인정을 해줄지는 미지수다. 국방수권법에는 예외국이 되기 위해선 이란산 원유 비중을 얼마만큼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치가 없다.
미국은 과거 글로벌 원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입국에게 일정 수준을 제안해왔으나 이번에는 대략적인 감축량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원유 수입 관련 금융 거래뿐 아니라 판매 전면 차단을 원칙적으로 밝힌 만큼 예외국 인정도 제한적으로 하겠단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제재 내용은 과거와 유사하나 강도는 세다”며 “일정 기준치 없이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에 대한 EU의 태도 또한 변수다. 앞서 2012년에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제재는 피했지만 EU에 발목이 잡혀 이란산 원유 수입이 끊겼었다. EU가 이란산 원유 수송선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정유사들은 유조선 운항이 불가능했었다.

다만 정부는 EU가 미국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 복원에 유감을 표해왔다. 최근에는 이란에 1800만 유로(234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