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 박용만 회장 "기업, 허탈감·무력감 상당"…규제개혁 호소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수많은 규제개혁 법안 중 단 한 건도 통과 안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인들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임시국회가 끝났는데도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중에서 단 하나도 통과가 안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외에도 박용만 회장은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단 등을 잇따라 만나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문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8월 임시국회 끝나고 9월 정기국회 시작하기 직전인데다, 새로 의장단 구성과 각당 대표님들, 주요 소위의 위원장 등 다 새로 임명돼 지금 시점이 인사드리기 좋은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주로 부탁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기업을 좀 도와달라”고 예방 목적을 설명했다.

그는 “기업에 대해 가지는 우려 또는 시각 잘 알고 있다”면서 “부디 성실한 대다수의 기업에 눈을 돌려주셨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정치권에서 기업이 더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고, 활력을 키울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주력산업의 장기적인 추세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제가 상의 취임한 5년 내내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다. 지금 빨리 바꿔야한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고,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중국은 이미 우리가 추격해야 하는 앞서간 경쟁자가 됐다”면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이야기도 별로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밀린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역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 큰 그림을 봐 달라”면서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규제프리존 및 경제특구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 통과 및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20대 국회 후반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오신 의장님께 부탁 말씀드렸다”면서 “각 당 대표님들, 주요 소위의 위원장 등 한분 한분 읍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오는 6일에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만나 규제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