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발표한 ‘중국 공급측면 구조개혁동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철강설비는 올해 현재까지 2470만t 감소했다.
올해 목표인 3000만t 규모의 설비 폐쇄가 확실시되고 있다. 이로써 구조조정 목표시점인 2020년보다 2년 조기달성 될 전망이다. NDRC는 올해 4월 3000만t 전후의 감축 목표를 내세웠다. 또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설비 퇴출 및 감시감독을 강화했다.
불법강재 생산설비로 지목된 유도로(IF)는 이 같은 구조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NDRC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말까지 완전 폐쇄된 유도로는 600개를 넘는다. 24시간 풀가동을 전제로 하면 1억2000만t, 실제 생산량은 3000~5000만t이 감소한 것으로 당시 추정됐다.
이는 중국의 철강 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시키는 발단이 됐다. 중국의 구조조정은 2019년 이후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았다. 신증설이 병행됐다. 정부는 철강사의 노후설비 등이 폐쇄된 만큼 차환증설을 차례로 허가했다. 강력한 단속도 이뤄졌다. 폐쇄 없이 신증설을 하는 업체가 타깃이었다. 공급과잉을 촉발할 문제요인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8가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 리커창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국무원 총리), 리잔수, 왕양, 왕후이닝, 자오러지, 한정 등 상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당시 공급사이드 개혁을 심도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중국 제조는 혁신으로 전환하며, 고속성장은 질적성장으로 전환돼야한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제조대국이라는 명성을 제조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좀비기업 퇴출, 즉 불법생산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시행할 것임을 암시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철강산업의 성장은 크게 △철강사 대형화 및 인수합병 △하공정 신증설을 통한 고급재 생산체제전환 △친환경설비인 전기로 중심의 차환증설 △오염이 심각한 지역 철강사의 공장이전 등이다.
철강사 대형화는 이미 바오산강철과 우한강철 합병으로 세계 2위 규모로 탄생한 바오우그룹이 대표적 사례다. 크고 작은 통폐합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인수합병은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민영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할 방침이다.
지진동 CISA 부비서장은 작년 11월 밀라노에서 열린 광물판매협회 컨퍼런스에서 “중국 정부는 더 많은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며, 민영 철강사들의 역할을 확대해 인수합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병이 없이는 시장질서가 흔들리고 적절한 통제를 하기 어렵다.”고도 진단했다.
환경오염을 촉발하는 철강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병행하고 있다. 올해 당산시 등에 초저배출기준(ultra-low emissions standards)을 제시해 철강생산능력 감축, 환경보호설비 개선, 설비 및 공장 재배치 등을 명령했다. 환경기준에 차환증설을 전기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질적성장 제조강국 등을 위한 중국의 구조조정 및 개혁은 상당 수준 진척된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전세계는 물론 특히 근거리인 한국에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이 되는 만큼 대응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혁 기자 jh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