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함평군수,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선고… 당선 무효형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지역 단체장 중 낙마 위기에 놓인 첫 단체장이 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희중)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군수가 도망을 가거나 증거 인멸을 할 염려도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며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지인들에게 함평 지역에서 신문사를 창간해 줄 것을 제안하고 창간 비용 등으로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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