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18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일하지 않은 가상적이고 허상의 시간으로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 사회 통념적으로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주휴수당은 어떠한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성이 존재하지 않는 임금만 지불되는 수당”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같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무노동 유급임금’ 자체도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 지침으로 인해 기업이 실제 지급하는 시급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서 “시급 자체가 하향 산정되어 행정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정부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위적, 행정주의적 잣대로 인해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경제계는 “정부는 현행 행정지침이 실효(失效)화됐음을 명료하게 인정하여야 하며, 현 시행령을 유지해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최근 급격하고 지불능력을 초과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현 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30여 년 전 산업화 초기에 마련된 현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최저임금 수준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또 “우리 경제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며, 이러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관한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