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정기국회 ‘심 의원실 압수수색’ 파행예고...김성태 “대정부 투쟁”선언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반발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제1야당에 대한 강도 높은 탄압으로서 우리는 결코 좌시하고 무시할 수도 없다”며 “오늘 의총을 통해서 우리의 결기를 결집시켜서 앞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위원실로서 정당하게 확보한 자료”이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 행위 자체를 가지고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은 국정감사 기간 중에 제1야당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상당히 기획되고 의도된 야당탄압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날 의총에서 “(심 의원님 사건)은 결국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 국가운영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이나 방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야당탄압이고 의회권력의 무시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입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쓴 신용카드를 의원이, 그것도 정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못 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막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에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라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과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청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한국당이 야당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고 있고 오늘은 긴급의총까지 연다며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라며 “‘잘못을 저지른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서 나대는’ 꼴이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심 의원실이 30개 정부기관의 47만여 건에 달하는 행정자료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빼돌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며 “심 의원실은 탈취한 자료를 반환하지 않아서 정부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이번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이며 도둑질 당한 행정자료를 되찾기 위한 정당한 법 집행이 어떻게 야당탄압이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심 의원실이 불법 탈취한 자료에는 대통령의 동선, 일정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과 정부의 중요 예산자료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 자료가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심 의원이 왜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압박에도 유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청문보고서 채택 등 현안 논의는 당분간 파행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27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장관이자 사회부총리를 감당하기에 유 후보자가 여러 모로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며 “전임 장관이 박수를 받으며 떠난 자리가 아닌 만큼, 국회가 자격미달 후보자를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청문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유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이 없다는 점’ 그리고 ‘도덕성이 없다는 점’ 하지만 ‘임기는 1년으로 확실하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이런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됐을 때, 우리나라 교육은 그야말로 식물상태, 마비상태로 접어들 것이다”며 유 후보자 스스로 빠른 용퇴를 요구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