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군사합의서 허실 짚을 ‘특위’구성...“UN사 패싱 우려”

자유한국당은 평양 정상회담 군사 합의서 허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27일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평양 정상회담 군사 합의서에 관한 허실을 정확하게 짚고 그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특별위원회를 즉각적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다음 달 1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단 위원장으로 전 국방위원장이었던 김영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며 “신원식 전 합참차장을 비롯하여 우리 국가안보특별위원회에 있는 몇 분 전문가들 참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구성안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이 서해 도서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문재인 정권의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폭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 장병들은 목숨으로서 피로서 지켜온 NLL이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국회 차원에서의 아무런 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NLL을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오후 의총 발언에서 “군사합의라는 이름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시키고, 안보 무장해제를 감행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자체를 냉전수구로 내몰면서 평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매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인식이 정말 큰 문제다”고 꼬집었다.

미국 국방부는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합의서 내용은 동맹인 한국과 함께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57·육군대장)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25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남북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축소와 관련해 “DMZ 내 모든 활동은 유엔사령부의 관할”이라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지명자는 “남북이 대화를 계속 하더라도 모든 관련사항은 유엔사령부에 의해 중개·판단·감독·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 등 3가지 중책을 겸한다. DMZ 내 GP 축소 등 모든 사안은 유엔사령부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만 매몰되어 한반도 군사안보체제의 한 축인 ‘UN사 패싱’을 하고 남북군사합의를 한 것으로 북한이 바라는 한미동맹 약화이자 우리군의 무장해제이다”며 “국민의 목숨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섣부른 남북군사합의로 인한 한미동맹의 이완에 우려”를 표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