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최저수익보장 될까? 편의점 대표들, 국감서 점주경영난 해소 한목소리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편의점업체 대표들이 최저수익보장제 적용기간 연장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저수익보장제는 과당출점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할 방안으로 꼽힌다. 편의점 점주들은 최저수익보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 정승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대표 등은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저수익 보장 기간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산자위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세븐일레븐은 15년인 가맹계약 기간 가운데 12년 동안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일본 세븐일레븐은 이렇게 최저수익보장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세븐일레븐은 5년인 계약 기간 중 1년만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이유가 뭐냐”며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최저수익 보장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조 대표는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서 점포의 매출을 높이느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근접출점 제한을 비롯한 전반적 경영개선 활동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근접출점 이슈도 논의됐다. 현재 한국에는 4만여개(지난 3월 기준)의 편의점이 있다. 두 배가량 차이나는 인구를 감안하면 5만6000여개(지난 2월 기준)가 있는 일본보다 많다. 인구 10만명당 편의점 개수를 보면 한국은 77.6개로 일본(44.4개)의 1.75배에 달한다.

근접출점으로 편의점 점주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조 대표는 "편의점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근접출점 제한 자율규약안을 제출했고 공정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답변이 오면 자율규약을 통해 근접출점을 방지하려고 한다"고 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가맹본사를 회원사로 둔 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 7월 다른 브랜드 편의점 사이에도 거리 제한을 두는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했다. 거리 제한은 80m로 알려졌다.

이날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최저임금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보장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무분별한 시장 키우기에 나서는 가맹본부의 막무가내식 출점을 규제하고, 과당경쟁에 따른 편의점주의 손실 보장을 위한 편의점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최저수익 보장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