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성민이사건' 후 11년...무엇이 달라졌나?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비리유치원의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11년 전 '울산 성민이 사건'이 재조명 됐다.

지난 2007년 5월 당시 23개월이었던 성민 군은 유치원 원장 부부의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사인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이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국민들은 공분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간 유치원은 818건, 어린이집은 2356건의 아동학대 사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유치원은 2014년 99건에서 2017년 276건 어린이집은 2013년 232건에서 2017년 815건으로 감소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 사례의 절반 이상인 6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어린이집 직접 아동학대를 하지 않아도 원장자격 정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폭행 발생 원인으로 교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유아의 수를 꼽았다.

과도한 비중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바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원 양성과정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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