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PA, 5년간 부당 R&D 집행액 79억원...환수는 47.8% 불과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지난 5년간 부당한 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 환수결정액이 79억원이나 되지만 환수는 47.8%에 불과한 것을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은 15일 NIPA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NIPA 전담기관 환수금 징수결정 건수는 총 89건, 환수결정액은 79억 원에 달했지만 이처럼 저조한 환수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이미 적발건수가 29건(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연구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 측은 사업비 부당집행이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특히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환수 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등 NIPA의 무능과 안이함도 함께 지적됐다. 5년간 환수 결정액 79억 중 미환수액은 41.5억으로 환수율은 47.8%에 그쳤다.




송희경 의원은 “한국의 GDP대비 R&D투자 비중은 세계 2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하다”며 “정작 국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유용되는 R&D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 중의 하나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국가 연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NIPA에서 부당집행된 연구비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의원은 “NIPA의 R&D 사업비 부당 유용 행위는 매번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문제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했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