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보유주택 공시 가격 기준 1~100위 보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의 수는 총 3756채로 집계됐다.
상위 100명이 보유한 주택은 총 1만4663채다. 공시가격은 총 1조9994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억9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과 100명이 보유한 주택 가격을 시세로 봤을 때 상위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000억~1조원대, 상위 100명은 시가 3조~4조원대일 것으로 정 의원은 예상했다.
정 의원은 다주택자가 주택을 사재기하는 것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미미하고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등이 낮아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 합당한 과세를 해야 하며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는 상응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이진영 기자 hjyhjy1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