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의혹' 윤병세, 국감 증인 출석…‘일본 옹호 無’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에 도움이 되거나 옹호되는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외교부 의견서가 일본 정부의 논리를 반영했다는 더불어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던,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되자 외교부가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논리를 법원에 제공하고, 법원은 법관 해외 파견을 외교부에 청탁했다는 것이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이 된다.

하지만 윤 전 장관은 당시 대법원에 제출된 외교부 의견서는 과거 정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밝혔던 입장을 정리해서 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객관적·중립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장관은 이후 강제징용 재판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2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련하고,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 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외통위 의원들의 출석 촉구가 이어지자 오후 늦게 출석해 질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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